이광재(민주·성남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이 9일 시작된 가운데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과천시 중앙동 앞 선거 유세 차량에서 “6월 30일 꼭 투표해요”란 가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차량엔 ‘더 이상은 속지 말자’, ‘베드타운 절대 반대’, ‘사전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등 구호도 부착됐다. 차량 유세를 나온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어제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돼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세차량 1대로 과천 전역을 돌고 있다”라고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과천시선관위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하고, 정확한 투표 날짜 등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측은 선거 전 날인 29일까지 21일 간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도 같은 날 오전 천막시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하는데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는 계획 변경으로 보인다. 대체지로 공급 부지를 옮긴 후 열악한 교통 환
김종천 과천시장이 “8.4 정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과천시 대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이 과천청사 2동과 5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청사 일대가 아닌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 중 과천과천지구 일부의 용적률을 상향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할 경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줄어드는 자족용지는 청사 유휴지 4-5번지를 통해 확보한다”라고 전했다. 임대·공공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8.4 대책이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의 주택공급은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된다”라며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주택지구로 추진
“성남에 몇 안 남은 원형 생태계, 우리가 지켜야죠.”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겸 ‘영장산 녹지 보전 및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복정 2지구 공공주택 개발이 성남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원형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국장은 “(신흥동은) 이미 연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녹색 공간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10년 뒤에는 성남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데이터 통계까지 나왔는데 몇 없는 생태계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숲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지켜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산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갈 곳을 잃는 것도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국장은 “영장산에는 하늘다람쥐와 되지빠귀, 붉은배매새 등 법정 보호종인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이 숲을 훼손해버리면 많은 동·식물도 죽이는 꼴이라 결코 진행해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보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보수처리가 지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25개동, 131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만기기한은 오는 2021년 11월이지만 입주민 1318세대 중 1216세대(92.3%)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조기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 공용시설에서 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수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눈에 띈 건 고장이라 써붙인 주차 차단기였다. 땅 꺼짐 현상으로 차단기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정문 차단기 왼쪽에 있는 생태연못 주변 데크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했다. 난간대는 흔들리고 바닥 방부목 곳곳이 부식돼 틈이 벌어졌으며 그 사이로 뾰족한 못이 드러나 다칠 수 있는 상태였다. 나무데크 위에 설치돼 있던 긴 의자는 심하게 낡아 입주민 측이 철거한 상태다. 동대표회장 송모씨는 "LH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6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