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을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무단 쵤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한다. 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2023 예술인 역량강화 아카데미’의 3회 차 프로그램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8월 8일 오후 2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 활동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예술교육 아카데미, 예술기획 아카데미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지는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회계실무 아카데미까지 지역예술인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현장의 정보부족을 해결하고자 한다. 3회 차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는 8월 8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와 화성시 고문변호사인 오도환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1교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 2교시 예술인을 위한 법률사례 살펴보기로 구성돼 있다. 화성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4회 차 ‘회계실무 아카데미’는 9월 26일에 개최되며, 회계 세무 기초 및 보조금 정산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4회 차 참여자 모집은 교육시작 3주전부터 시작할
한국만화가협회는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단편 웹툰’ 기획안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편 웹툰’ 공모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인‧기성 작가 제한 없이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지원서와 함께 2회 분량 콘티, 결말을 포함한 전 회차 시놉시스를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9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완성된 단편 웹툰은 오는 9월 26일 웹툰 플랫폼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작된 단편 웹툰은 한국만화가협회와 보호원, 콘진원이 진행하는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당선 작가에게는 제작비 지원 외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6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작은 6월 30일 한국만화가협회 누리집 및 당선자 개별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미술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1일 한국 근현대미술 3대 거장 김환기·박수근·이중섭의 작품이 세계 최초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돼 NFT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출품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이중섭의 ‘황소’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된 고(故) 박수근 화백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측이 NFT 자산화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출품작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환기 화백의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보유한
최병구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병구 위원을 제5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12명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최병구 위원장은 앞서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문체부)가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며,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보호원)과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한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와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을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심의, 수사 등 대응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BIFAN)가 ‘저작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 세계 괴담의 영상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진단했다. BIFAN은 13일 부천시청 내 판타스틱 큐브에서 ‘저작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제자 등 관계자만 참석한 뒤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녹화 영상은 영화제 폐막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BIFAN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시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 중 장르에 특화된 ‘괴담’을 발굴하여 괴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어 수집한 괴담을 활용한 단편영화(웹드라마 등) 제작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진 창작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괴담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한 괴담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1·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김효정 변호사(법무법인 더함)가 ‘작자 미상인 최근 괴담의 저작권 해결 방안’,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 ‘해외 괴담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성원영 전문위원(한국저작권보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