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북한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처음부터 대미 협상용이었음은 이제 분명해졌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아직 안개 속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초미의 사안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우려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밝혀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국민의 불안심리가 장기화되면 그것은 안보 불감증으로 대체된다.
국가안보의 가장 위험하고 큰 걸림돌이 국민의 위기 불감증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적대국에 대한 심리전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비중 있게 동원되는 것이 이른바 ‘양치기 소년’ 전략을 반복해 상대국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 불감증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이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 대치해 오면서 숱한 북의 도발을 겪어온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같은 안보 불감증을 만연시킨 것이다.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나”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15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구상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남북의 당사자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외의 해외변수에 의해 돌발적인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지정학적 특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위는 미국과 일본의 위성통신이 수집한 첩보 결과 처음부터 ‘벼랑 끝 전술’에 의한 ‘공갈용 카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흔적이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고, 자체 추적 레이더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북한 미사일은 결국 발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였다는 주장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정부와 미?일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응책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위기 해소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