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백성들이기에 정부는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일까? 국민경제의 모든 것, ‘돈’과 관련한 모든 것에 관계가 있는, 그래서 미래의 우리 삶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미국형 FTA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한번 없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내용없이 장미빛 ‘이미지’화된 홍보물만을 대거 남발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해치우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나라 정부인데 설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는가?’라는 믿음은 미국형 FTA에 대해 알면 알수록 깨져가고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세대까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심각함에 마음이 급해진다.
멕시코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미국기업의 상품수입을 중단시켰다가 오히려 미국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여 패배한 멕시코 정부는 천문학적 벌금을 내고 상품을 재수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허용치를 ‘1만대 이하’ 판매하는 업체에만 낮추는 것을 승인했다. 국산차 중 이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다. 이미 미국형FTA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에 ‘퍼다 준’ 자동차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돈’만이 지상최대의 가치를 두는 미국형FTA는 상대국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환경을 망치는 미국기업에 대해 국가는 제소하지 못해도 기업주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자본’의 횡포는 가히 신제국주의라 하겠다.
정말 정부가 제 정신인가 싶다. 얼마 전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들이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검사나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에 유전자조작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였다니 우리가 모르고 있고 정부가 쉬쉬하는 ‘협상문’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가?
가장 심각한 것은 한 국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건강, 에너지, 물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98년 이후 세계 투기자본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저선마저 외국자본인 ‘영리’ 업체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미국형 FTA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누굴 위해서 저토록 비밀스럽게 속전속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위로 공개되는 투명한 협상이 아니라면 우리와 자손들을 위한 협상은 아니기에.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협상이기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