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아직도 무더운데 ‘바다이야기’가 온 나라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론, 검찰 그리고 정치권은 매일같이 성인오락기 상품명인 이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느라 더위도 잊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의 조카까지 이 의혹사건에 관련돼 있다 하니 국민들이 무슨 게이트 아닌가 하고 의심을 살만도 하다. 다행히 대통령은 이 오락기 관련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임시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정치문제화 하고 있고, 검찰 또한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섣불리 바다이야기를 범죄의 온상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문제는 도박산업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성인오락실 말고도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성인PC방 등이 합법적인 도박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인오락기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게임산업이 국민경제를 망치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 탓이다.
도박이란 적정한 선을 넘게 되면 병적 도박 즉 도박중독증(Pathological Gambling)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다.
이는 치료의 대상이다. 만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파산, 실직, 이혼은 물론,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통계를 보면 중독증 환자의 자살율도 20%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촉진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린다며 전국을 도박장화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박장의 창궐을 조장한 셈이다. 외화벌이를 위해서 게임기계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일이야 권장할 수도 있겠지만 자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으로 호객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 또 있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회에 도박 산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카지노나 경마는 괜찮고 성인 오락은 불법이라는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만 개에 달한다는 성인오락실이 몽땅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