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개발의 저조로 국내산 시금치와 양파, 딸기 등의 원예작물 90% 이상을 일본 종자가 점유하면서 4년간 200억원의 로열티가 해외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홍성 예산) 의원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 중 품목별 국산 점유율은 딸기가 10%, 포도 3.2%, 오이·수박·고추·토마토 1%, 장미·국화·선인장 등 화훼 종자는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쌀을 제외한 국내 주요 농산물 90% 이상이 외국산 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농진청이 개발해 외국에 종자를 수출하고 있는 실적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13억원, 2003년, 27억원, 2004년 50억원, 지난해 110억원 등 4년간 종자수입에 따른 로열티만 2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홍 의원은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자 석·박사 공무원들을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진청이 종자 수출 실적이 없다면 농진청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전남 광양 구례) 의원은 이에 대해 10년 동안 개발해온 신품종의 연구 성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수입개방자유화로 국내농산물의 피해가 가중되자 국내작목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년동안 식량작물 265종, 특용작물 65종, 원예작물 692종 등 총 1천154종을 개발해 왔으나 연구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류 중 지난 10년동안 약 70종이 개발된 장미의 경우 지난해 농가에 보급돼 재배된 면적은 7.4㏊로 전체 재배면적 678㏊의 1.9% 수준에 머물렀다. 2004년과 2003년에도 각각 1.4㏊, 0.7㏊에 불과했다.
채소 품목인 딸기 역시 7종이 개발됐지만 전체 재배면적 7천329㏊중 지난해와 2004년 농가보급 면적이 0.7㏊와 0.6㏊로 보급면적이 미비했으며, 15개 품종이 개발된 수박도 농가보급 면적이 지난해 0.4㏊와 2004년 1.5㏊에 불과해 재배면적 2만1천654㏊에 비하면 딸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윤근 의원은 “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WTO 가입국들은 육종가의 권리와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산 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은 매년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인기자 ksi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