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라는 제목아래 민간보험사의 상품판매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수많은 국민들이 과연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혼란을 느끼게 된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30%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했지만 지금 ‘의료산업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공보험과 민간보험 이원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의 부담성과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의 재정을 이용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지만, 이는 공보험의 재정적 위축을 가져와 공보험 존립의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진료혜택)를 동등하게 받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체납(진료개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됨)해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없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보험은 각종 보험상품 개발로 고소득층을 흡수해 상품경쟁력을 높일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제 능력이 낮은 사람과 보험 사고율이 높은 사람,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올리거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보험 도입 이후 발생되는 저소득층과 상위계층간의 의료이용 양극화가 확실시 되는 데 특별한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정부에서는 민간보험 도입 정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먼저 민간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을 때 민간보험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구 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