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제를 선도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공무원 사회에 일대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무능·비리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목할만한 움직임에 대해 KBS 제1라디오가 15~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퇴출 방침에 찬성한 사실은 국민의 대다수가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결단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공복(公僕)이요, 국민의 혈세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건, 잘 못하건, 또는 정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건, 부패하건 간에 정년퇴임 때까지 근무하는 종래의 관행은 불합리한 특권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깨지 않고는 선진 공무원상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이면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은 3% 범위에서 퇴출당하는 형국을 방관한 채 중앙 정수 소속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특별한 철밥통을 지니려 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 현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희생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했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은 있지만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퇴출 대상 공무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간부들이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를 종합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여 퇴출 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다면 소송사태 등의 역풍을 맞자 선의의 제도 자체에 쐐기가 박힐 수 있다. 퇴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무능한 사람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양대 기준 가운데 전자는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므로 퇴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