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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美기지 정부주도 개발 관심

道 “지방자치권 침해… 반대입장”
국방부 “공여지 활용계획차 방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국방시설본부 등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 4명이 지난 10일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 동두천시를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특히 대한주택공사 직원 2명을 동행하고 나타나 방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 측이 부담키로 한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확보방안으로 주택공사에서 자금을 대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어서 일부 미군기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해 수익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 이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날 동두천시에서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요산 공주봉에 오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천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미리 개발 부지를 물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경기도 제2청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각 지자체의 반환 미군 공여지 활용계획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2조원 가량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국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5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공 직원을 대동한데다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참석자는 “용산기지처럼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부가 직접 입안하려 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도시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 방안은 정부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번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경기북부지역을 방문한 것은 반환예정부지에 대한 지자체별 공여지 활용계획과 지역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공 직원들은 기지이전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어 동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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