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특정 금융기관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우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대카드를 발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9월 말까지 1개 금융기관을 선정해 카드 발급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가구원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여성의광장, 여성복지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금융기관,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할인점, 백화점,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시내 3자녀 이상 1만9천547가구 가운데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없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및 계좌 개설 자체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모집한 민간 가맹업소들의 할인 혜택을 지닌 카드를 특정 금융기관 1곳에만 맡길 경우 지자체가 우대 혜택을 미끼로 카드발급과 계좌개설을 종용하는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가 지정한 특정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공공시설 입장 등에 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제도 시행에 나설 경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참고해 우선 제도를 도입한 뒤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