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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엔 왜 건국일이 없는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의 사주에 따라 세계공산주의 전초기지로서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착착 진행 중이었고,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이같은 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은 이승만을 비롯한 이 땅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 양보할 수 없는 건국 노선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국제적 공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기념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단상에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최초로 연주됐다.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외세는 한반도 지배 연장을 위한 신탁통치를 시도했고 남·북한의 공산세력들은 이에 적극 동조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즉각 자주독립’을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을 지휘한 하지 미 군정 사령관은 이승만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 역시 실패했다.

이 땅의 수정주의론자들은 대한민국이 친일세력과 미 군정이 결탁하여 건립한 정통성 없는 나라라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반(反) 역사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자유가 최대로 신장한 것은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덕분이다.

당시 이승만은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희생이 다반사로 자행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한국의 독립과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한다는 철저한 용미(用美)주의자였다. 심화되어가는 냉전구도 아래서 ‘용미’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현실적인 외교정책이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은 민족사적 경사였다. 그러나 우리에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은 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기념일은 없다. 8·15 해방과 8·15 건국은 인과적으로 별개다. 해방은 독립국가 출범의 필요조건이었을 뿐 대한민국 탄생의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건국기념일을 최대의 국가기념일로 정해 대한민국 국가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국가 정통성 수호와 국민통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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