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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은 ‘도곡동 땅 주인’을 빨리 밝혀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의 의혹대상인 ‘도곡동 땅 주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의 태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경선 날짜가 고작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큰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 소유인 차명재산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은씨가 이 땅의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골재 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 이익 등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지만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매각대금 역시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그의 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씨의 소득규모나 소비형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쳐보면 이 돈을 계좌주인 이씨가 아닌 다른 이모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은 모호한 발표를 해서 의혹만 더 키운 셈이다. 검찰은 이 후보측과 박근혜 후보측이 모두 검찰을 공격하자 15일, 다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하면 수사 내용을 더 밝히겠다”고 이 후보측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후보측은 오히려 “밝힐 게 있으면 공개하라”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은씨측의 재산 관리인 두 명의 프라이버시 공개 동의와 김만제 전 포철회장의 검찰 증언이 없이는 수사 종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경선 막판까지 시원스럽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은 범여권에게는 호재이다. 범여권이 이 후보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불명예를 기억하라는 뜻과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 현상을 소멸시켜야 할 정치적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재산 문제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가하는 당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간도 촉박한데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미 부패 불감증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지난 시절, 우리 검찰은 ‘정치검찰’ 노릇을 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홀로 서기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먼저 이 후보측 증인들에게 증언을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구하고 그래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 동안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공개해야 한다. 또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알려줄 책무가 있다. 국민은 그것을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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