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 논의되면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30개 지자체가 사업지자체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안성맞춤 커뮤니티’를 양주시는 ‘천생연분 자전거마을’을 각각 200억과 92억원 규모로 기획, 추진하면서 예산의 많은 비중을 국비로 책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국비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본보 17일자 1면 참조>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으나 우리는 처음부터 과도하게 국비에 의존한 사업이 가져온 결과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도 당장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공모하고 추진하였던 중앙부처의 무계획성, 무책임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이렇듯 1~2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중앙부처의 무능함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차제에 중앙부처의 지자체 지원사업에 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안게 될 실망을 위로할 수는 없다.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주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풍부한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이며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관심과 창조적 참여이다. 국비지원은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성공할 수없을 것이다. 확보된 예산으로 화려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운영할 수 없는 주민들의 힘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2~3년이 못가서 이 시설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비지원의 축소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안성시와 양주시는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도 향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기획할 때에만 국비보다는 지역 자치의 힘을 제일의 상수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