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행정, 말이 좋아 소신행정이지 그거 해봤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감사대상이 되기 쉬운 골치아픈 단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소신행정을 과감하게 펼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20일 본 기자가 의정부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다.

본 기자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으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합리하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시정조치하는 소신행정이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본 기자는 할말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실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조사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데 이의를 달 주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설혹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더라도 어떤 계기가 오기전에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는게 일신상 편하다는게 복지부동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로 지정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거리를 축소하고 있는 대세에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시민들의 손과발이 되려는 공복임을 자처하는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경우는 각종 혁신사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범도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소신행정에 대한 인식이 겨우 이정도라면 이는 상급기관의 감사태도에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든다.

감사기관이 소신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오히려 칭찬과 상을 아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앞다투어 소신행정을 할 것이고, 그 행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민들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소신행정에 대한 감사기관의 긍적적 인식이 참으로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