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이 증발된 의혹으로 인해 각종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공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분담금 600여억이 증발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비용의 환수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동두천 송내지구에서도 500여억원 증발돼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공은 “공개할 수 없다”며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공에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도 철저히 주공은 모르쇠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총 20여건에 이르며임차인들과의 분양원가 패소 비용이 한해 3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분양을 추진하고, 분양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지고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공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다면 원가를 즉각 공개해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거는 게 옳다.
“주공은 각종 특혜를 받아 택지를 조성해 땅장사,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임원급들은 한해 성과급으로 몇 억원씩 챙겨가고 있다. 분양원가 패소 비용으로 한해 32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투명하게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시민단체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