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보다도 더 투명한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 비해 오리무중,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있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있다. 권력의 무게에 따라 지갑의 투명도가 달라지던 1970~80년대가 지나간 지 이미 오래전임에도 여전히 권력을 방패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씀씀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단체장이 있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은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지갑도 투명해야 하고 씀씀이도 세세하게 공개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명시장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속하게 주민들에게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방에 주목하며 향후 전개과정을 우리는 지역발전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촉각을 세우며 지켜 볼 것이다.

광명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를 둘러싸고 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광명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단체 정책자문위원장은 “광명시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욕을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전·현직 광명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인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기를 요구하였다. <본보 8월 23일 참조>

날로 높아져 가는 주민자치의식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며 협력의 출발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의 두 주체인 주민과 단체장 사이에 막혀있는 불신을 털어버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대법원에까지 그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최근 판결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자료를 공개하게 된 모양새로 비쳐질 수는 있겠지만 광명시는 더 늦기 전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길 바란다. 떳떳한 단체장만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