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3.8℃
  • 서울 4.6℃
  • 대전 5.8℃
  • 대구 7.3℃
  • 울산 7.8℃
  • 광주 6.8℃
  • 부산 8.1℃
  • 흐림고창 7.3℃
  • 제주 11.6℃
  • 흐림강화 3.5℃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5.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설]언론통제 세력과 언론자유 세력

사회과학자들은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인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등 3부에이어 언론을 제4부로 통칭하고 있다. 역사상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정부는 국민을 존경하는 정부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말살하는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적으로 돌리는 정부였다. 히틀러, 무쏠리니, 도오조오 히데끼, 김일성, 박정희 등 역사상 독재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철권을 휘두르던 당시에 국가의 이익 또는 안보를 빙자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고를 흐리게 하며 양심을 억누른 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속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개혁세력들이 임기 5년의 권력을 장악한 이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단계를 지나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마침내 관공서의 취재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취재를 봉쇄하고 제한된 브리핑룸으로 취재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장은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통괄 발급하되 1년마다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정부가 출입증에 전자칩까지 첨부해 브리핑실로의 출근 성적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폭로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의 총본산은 청와대요, 그 아래서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는 기구는 국정홍보처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나라당은 22일 김형오 원내대표의 논평으로 “현 정권의 언론통제정책이 가히 목불인견이라 할 만하다”고 규정하고 24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파면요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전은 언론통제 세력과 언론자유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세력이 국민의 알 권리를 회복하려는 세력과 맞설 때 국민은 어느 쪽에 지지를 보낼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국민은 알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권리로 믿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국민과 언론을 분리하여 언론을 탄압하면서도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국민참여정부’라는 구호는 자가당착이 되고 말 것이다. 임기 말의 레임덕에 처한 이 정부가 언론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다가 정권을 야당에게 넘겨준다면 그 이후에 전개될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범여권 예비후보들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 억압정책이 몰고 올 부메랑효과를 예의주시하며 결단하기 바란다. 민주적인 지도자란 국민을 깨어있게 하며 그 방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