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지금까지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아파트 재당첨 금지조항이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그러나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반응들이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니 청약가점제니 해봤자 이 나라에서 집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란 로또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렸다.

“아파트가 미쳤다”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민간 건설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 은평뉴타운의 경우를 예로 들지라도 3.3㎡(평)당 분양가가 평균 1천500만원이고, 용인 상현지구의 경우 최고 1천580만원, 인근 성복지구 아파트는 1천468만원, 동천 S아파트는 1천790만원에 이른다.

집값 급등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건설사와 투기꾼, 언론의 탓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건설사 탓도 투기꾼들 탓도 아니고 언론탓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인가 뭔가 하는 별 실효성도 없는 각종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내는 바람에 전국의 땅값이 몇배에서 몇십배씩 뛰었다. 여기에 수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땅값을 더 끌어 올렸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주범은 높은 땅값인 것이다.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내역을 따져 최종승인을 내준다. 경기도의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자체가 해야할 도로 건설, 하천 정비, 공원?학교 등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을 건설업체에 떠안기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경우 건설업체는 지차체로부터 떠안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평균 실공사비는 3.3㎡, 즉 평당 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높은 땅값에 더하여 이처럼 건설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떠안은 ‘소리없이 새나가는 비용’이 한 아파트 단지 건설 때마다 거의 수십억원에 이른다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허가감독권을 틀어쥔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반시설비를 기업에 강압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어나게 만들 뿐이다. 지자체의 잘못된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