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19일 국내 대안교육 10년의 역사와 성과, 현황을 종합한 ‘대안교육 백서 1997∼2007’을 발간했다.

이 백서를 통해 대안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관심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대안학교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고민들과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안교육 내지는 대안학교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많은 부분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대안학교들에 대한 백서로 보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는 하다.

이번 백서 발간의 의의는 자못 크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인가를 받은 53개 학교(특성화학교와 위탁형대안학교)와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45개 학교이다.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대안교육의 역사, 현황, 과제와 비전, 대안학교 소개 및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부록으로 크게 4부분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백서를 통해 대안교육의 현실 속에 비쳐지는 고민들과 문제점일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현실 너머 대안학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 비전을 볼 수 있다.

대안교육 10년의 역사를 보면 최근 들어 대안학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의 수는 총 98개교로 파악됐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해마다 평균적으로 14개교 정도가 세워지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이 2만달러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대안학교 재학생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전국 학생의 10% 정도는 대안학교에 다녀야 적절한 비율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5천179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 학생 인구비율로 볼 때 약 0.2%이고, 동시에 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탈학교생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대안학교의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대안학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대안학교 설립 움직임 초기에는 대안교육을 하려는 정신과 의욕만으로도 대안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추세를 넘어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고 여기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의식과 교육적 요구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다워야 한다는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특별히 대안학교에서는 공교육 체제하의 학교와는 달리 대안학교는 학교의 안정성이 학교 체제의 존폐를 좌우한다. 인가형 대안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이 교사와 교육과정에 좌우되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정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장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떻게 대안교육의 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학교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학교들로 하여금 안정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대안학교법 시행령이 발표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대안학교 진영에서는 이를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성명을 낼 정도이니 시행령의 효력 여부는 짐작할 만하지 않는가?

대안학교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를 무리 없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번 백서를 보면 인가형 대안학교의 경우는 대체로 정부의 보조로 재정이 상당 부분 충당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학생 부담금에 의존해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수익자 부담에 의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기부금이나 예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 미인가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교육세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정부로부터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안학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라지는 대안학교도 그만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대안교육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안학교가 대안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은 정부가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하고 대안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실제로 공교육으로부터 양산되는 수많은 교육 문제들을 대안학교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그리고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안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센터 등의 설립 등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