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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적위주의 도정평가 공공성 배제방식 씁쓸

최근 도가 발표한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 20개 기관의 평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방공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디지털컨텐츠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개발연구원, 영어마을 등 7개 기관 만이 ‘가, 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립의료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도체육회 등 나머지 13곳은 낙제등급인 ‘다, 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외국계 경영컨설팅업체인 AT Kearney사의 심의점수(80점)와 각 기관장들의 자가평가(20점)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관 평가가 그렇듯이 이번 평가도 경영성과에 초점이 매겨졌을 뿐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능 지원 성격이 짙은 산하기관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결과 경기문화재단은 재정자립을 위한 과제로 문화작품을 수익창출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공연전시장을 갖춘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연계해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임대사업 운영 등을 주문받았다.

도의 이번 평가방법은 사업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 등을 평가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이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지원 등 비상업적인 문화예술분야 지원활동”이라고 강조한 뒤 “수익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도의 이번 평가방법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재단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도민을 위한 도 산하기관의 운영평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결국 산하기관들에게 공공성은 뒤로 미루고 이윤창출에만 신경쓰라고 내모는 것과 같다.

도는 산하기관 평가시 해당 기관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진경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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