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시행돼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이 20% 정도 내려간다. 때문에 8월 이전 주택사업을 신청하고 시장을 관망하며 후속사업을 미뤄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미분양 주택도 8만9천924가구로 늘었다. 그 중 8만4364가구가 지방의 미분양이다. 지방에는 분양이 반도 안된 주택단지가 늘어나자, 지방경기를 살리고 주택업체들의 도산을 막는다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5천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송파 신도시도 당초 건설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 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를 9월 안에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건의한 교통대책이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대립되자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전국 평균 땅값이 87% 올랐고, 행정도시를 유치한 충남지역이 145%, 경기지역이 141% 폭등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들이 전국 땅값을 폭등시켰다는 비난을 받더니,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스스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기존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며 공급물량만 늘리면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무슨 망발이냐고 비하해 주택공급을 두고 신 도시냐 기존 도시냐 논쟁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신 도시든 기존도시든 공급이 한정된 땅값과 집값을 시장논리에 맡기면 무한정 값이 올라간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이다. 지난 10년 주택정책을 부정한 시장논리가 집값을 폭등시켰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도곡동 땅을 비롯한 부동산투기 의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런지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시장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며 주택공급 방법으로 논쟁을 벌이며, 과거와 같이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그 완화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무리한 투기 억제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세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국가와 국민 경제를 망쳐 놓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