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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유린 경찰관, 격리시켜라

역사는 오늘을 위해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개인의 비극을 전하는 역사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할 때 정신이 아찔한 단계를 넘어서서 모골이 송연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중세를 호령했던 로마를 떠받친 수많은 인물들 중에 줄리어스 시저는 유명한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 그는 숙적이었던 폼페이군을 격파하고 로마로 개선해 앤토니어스를 비롯한 로마 시민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 받았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캐시우드 일파는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부르터스를 부추겨 시저를 암살한다. 불시에 칼에 찔린 시저는 “부르터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어갔다.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모략과 암살이 판을 치는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고 발언권도 약한 국민은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의존해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독재의 방패로 전락해 오명을 남긴 일시적 과오를 제외하고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관이 강도짓을 하고, 부녀자들을 마구 성폭행하며, 시민들의 데모에 가담하고, 성매매 사업과 관련을 지으며, 도박판을 벌이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기도 한다. 그들은 전체 경찰관 중에서 극히 일부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행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 어찌 경찰에게는 막나가는 증상이요, 국민에게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히는 충격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이 1일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8월까지 각종 범법행위로 파면된 경찰관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자는 2005년 28명, 지난해 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면된 경찰관 중에는 국민을 공격하는 배반자들이 섞여있는 것은 물론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집계로는 일반직 공무원 파면자는 2005년 21명, 2006년 31명에 불과하다.

일부 경찰관이 흉악범으로 돌변해 선량한 국민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국민을 위해서도, 경찰을 위해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가짐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한 후 휘하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행적이 수상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을 의뢰해 격리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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