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와 관련, 청치권은 민족평화의 기틀을 마련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인권문제 등에 대해선 성과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4일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도주의적문제인 이산가족문제와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어 “남북의 평화정착은 말이나 선언만으로 되는게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나왔다”며 양 정상의 평화정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과 당장 시급한 이산가족문제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한 남북 정상간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겼다.
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획기적인 합의 였다”며 “10.4남북공동성명이 향후 남북관계가 내실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역사적 출발”이라며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경협사업 합의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획기적인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체제 정착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도 다행이며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 북핵이 완전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국민이 바라는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며 “6.15 선언에 명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적극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큰 디딤돌을 하나 더 놓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회담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군축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도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남은 것은 실천이고 이행”이라며 “남과 북은 8개항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