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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수도권 ‘최다’ 불명예

위반차량 조회시스템 ‘무용지물’…하이패스 악용건수 급증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얌체족’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도로공사가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지사별 통행료 미납도주자 현황자료’ 중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개인별 미납차량 세부내역에 따르면 고액 채납 차량 상위 50위 중 도 20건, 인천 4건으로 경인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24건을 기록, ‘양심불량 운전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경기4X도XXXX 차량의 소유자 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천203건으로 1천13만1천원의 통행료를 미납해 상위 50위 중 2위를 기록했고 인천3X구XXXX 차량 소유자 윤모씨는 861건을 미납, 5위에 올라 상위 5위권 내에도 경인지역이 2명이나 됐다.

얌체 운전자들은 특히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를 악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패스’의 경우 지난 2003년 18만3천709건이던 미납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06년 88만1천919건, 올해는 60만8천92건(6월기준)으로 ‘얌체족’들이 하이패스를 악용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지역본부 미납 발생건수도 지난 2003년 1만4천968건에 이어 2004년 1만8천698건으로 늘어났다가 2005년 1만5천435건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1만9천571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만2천53건을 기록하는등 수도권 차량들의 미납 발생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미납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미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각 지역본부별로 강제징수전담반을 꾸리는 등 이용료 미납 차량들의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위 상습 미납자들의 경우 대포차나 무적 차량들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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