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동산 투기로 경찰에 적발된 투기사범이 도내가 1만4천703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해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를 반증했다.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9월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후 기소된 사건이 도내가 8천41건으로 전국 투기건수의 42.8%를 차지했다.

인구수로는 1만4천703명으로 전국 3만2천242명의 45.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천339건이 적발돼 5천240명이 검찰에 송치돼 경기도의 뒤를 이었으며, 이어 부산시가 2천44건에 2천889명이 처벌을 받았다.

인천의 경우는 지난 2005년 352건에 641명이 적발됐지만 검단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정책 발표 후인 2006년 355건에 828명이 적발돼 전년대비 2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 군포경찰서는 지난 5월17일 불법으로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고 초과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불법 미등기전매 알선 및 초과수수료 취득)로 이모씨(47·여) 등 12명을 검거했다.

또 미전매 부동산에 대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혐의(주택법 위반)으로 양모씨(35) 등 64명도 붙잡았다.

이씨 등은 의왕시 일대 재개발지구 내 재개발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생업 이전 등의 방법으로 1가구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하는 등 모두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지난 2004년 10월10일 판교 개발지역 인근 임야 9만여평을 매입,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한 뒤 분할매매를 통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중개업자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 또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작성해 부정하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투기자 B씨 등 94명과 이와 공모한 법무사 C씨등 6명 등 부동산투기사범 107명 검거하는 등 각종 개발과 신도시 등이 발표되면 투기세력들이 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검거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과 행정처분 등에 그친다”면서 “부동산 과열을 걱정하기 전에 투기꾼 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