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수립한 중기 사업계획의 엉터리 추계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오는 2011년에는 9천322억원이 부족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자만 축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재정지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가 부담 총액은 올해 2조5천716억원으로, 2011년에는 9천322억원이 부족한 3조5천212억원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의료비와 주거확보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현재의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체계를 무늬만 개편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교통·통신비에서 통신비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료는 포함조차 안됐다”며 “복지부의 중기 재정추계대로라면 빈곤에 관한 대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아져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적어 질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대책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