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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대선공방 얼룩 피감기관 정책뒷전 씁쓸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정감사.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할 올해 국감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17일간의 감사일정을 소화하고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는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들에게 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영상 깨닫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방향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만큼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치밀한 자료준비와 분석, 날카로운 지적이 백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돼 정책감사라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지고 정당간의 정치공방과 상대당 대선후보들의 흠집내기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지 여부를 놓고 빚어진 국회 정무위 파행사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예견된 사태라 할지라도 감사가 시작된 후 예상과 전혀 다를 것없이 파행으로 치닫은 국정감사는 지켜보는 사람들을 내내 씁쓸하게 했다.

토지공사의 국감 현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똑같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각각 ‘퍼주기식 사업’과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며 정치적 논쟁을 벌였고 정동영 대선후보에 대한 후보검증론까지 나왔다.

정작 피감기관인 토지공사는 정치권의 정치공방에 끼여 이렇다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다른 국감현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국세청 국감현장에는 국세청의 정책 감사보다 이명박 대선후보 부인의 1천만원짜리 가방이 더 눈길을 끌었고 건설교통부의 국감현장은 경부운하에 대한 양당 간의 찬·반 토론에 정작 건설업계의 불황타계를 위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그동안 국감에 대비해 준비한 두꺼운 자료가 허무하다고 할 정도인 올해의 국정감사는 서로 어느 대선후보가 더 때가 많은지를 가늠하는 ‘후보(候補)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국감의원들은 상대당 대선후보에 대한 까발리기식 검증보다 무엇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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