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직업을 가져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 ‘60대는 청년’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60대로 들어서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난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는 노인들은 며느리 또는 자녀들과의 견해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아 홀로 살거나, 건강을 해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기조차 어렵거나, 용돈이 없어서 이웃들의 보조로 연명하는 등 사회의 안전망 밖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인복지법과 정부 당국의 배려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노인들이 지하철 승차권 판매소에서 직원으로부터 우대권 즉 무료승차권을 받아 승차하면 기본요금 거리 뿐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역권의 장거리도 무료로 오갈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이 제도는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3천명으로 전체 무임승차 인원 중 81.3%(2천145억8천200만원)에 이른 만큼 지하철 경영에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장이 지난해 3천만원의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 1억3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임직원들의 2004년 대비 2006년 연봉 상승률은 서울메트로 15.2%,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9.1%로 서울시 13개 산하기관 평균 상승률(14.2%)보다 높은 사실, 이들 공사가 직원의 후생복지 명목으로 수도권내에 거주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 그리고 미혼의 형제자매 가운데 만 13살 이상의 가족에게 무임승차권을 43억원어치나 발행해온 사실 등은 이들이 진정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하철 당국이 자신부터 뼈를 깎는 회생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아니 자신들이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힘없는 노인들을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태도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지하철 당국의 적자타령을 전해들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등을 논의하는 자세도 대통령선거 때마다 노인우대 정책을 공약해온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를 폭로하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장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진보적이며, 그들을 우선적으로 짓밟는 정부와 지자체는 반민중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