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우연히 인터넷 지도에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돼 있고 경계선도 중국 땅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보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완료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주변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사업차 진출을 했는데 웃으면서 갔다가 울고 나온다고 한다. 종국에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하니 국가간에는 믿을 수 있는 이웃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듯이 2중 3중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됐다.

머지않아 중국은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주 국방력 확보이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의 반성도 잊은 채 또다시 침략의 마수를 서서히 내밀면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국방비, 동아시아 유일의 이지스함 보유국,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조기경보통제기 및 P-3C 해상초계기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자위대는 이름만 자위대일 뿐이지 이미 일본 본토는 물론 주변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북한은 117만명의 정규 병력에다가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군에 대한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현대화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이 해마다 3천여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존의 취업, 교육, 대부, 의료, 공공시설이용 감면, 안장 등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서울(☎ 1588-2339), 부산(☎ 1577-7339), 대전(☎ 1577-2339)에 설치해 취업 및 창업상담, 직업훈련, 무료 온라인교육, 워크솝 개최로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대군인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또한 취업, 창업, 교육 등에 대한 복무연한별 맞춤식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을 하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인력 감축에 따라 연초에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지원대책으로 2008년 1월 1일후에 전역을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해 군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10년에서 20년 이하 군 복무자에게 제대 후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한다.

전역 전에도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서 1년 동안 정원 외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군 경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에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도 하도록 했으며 제대군인지원센터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려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취업여건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 원활한 취업이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 양성된 우수한 고급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국민적으로 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제대군인 취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하루 속히 조성해 우리 안보의 파수군인 군의 사기를 더욱더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