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등 소속 151명은 14일 삼성그룹이 지난 1997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과 그 사용처를 전반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5일, 지난 2002년 대선 자금 지원 내역 및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축하금’ 의혹 등을 포괄적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들 법안이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을 포함한 세 정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오는 22~23일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비자금 전체와 사용처 및 로비 의혹, 비자금의 차명계좌 이용 의혹,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진정·고소 고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세 정당이 수사시기를 ‘1997년 이후’로 잡은 것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입사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 존재 의혹 및 그 조성 경위, 사용처에 대한 의혹 그리고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등 두 가지이다. 이 법안은 노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의혹과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짙게 풍긴다.

두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놓고도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세 정당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기대선 때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의 실체 규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전기대선 때의 정치자금 건은 이회창 후보 견제용이고, 당선축하금은 시중의 소문을 들춰내 ‘아니면 말고’로 끝나도 노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자는 심산이다.

어느 당의 법안이나 그냥 통과된다면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청와대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에 불응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가 삼성 비자금의 존재를 밝혀서 삼성그룹을 투명경영의 정도로 유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내 정파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소문만 요란한 잔치’로 끝날 위험성이 농후하다. 각 정파들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여 의혹을 풀만한 특검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