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몸을 담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돈으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고 폭로하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검사의 명단을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04년에 삼성측으로부터 택배로 보내온 현금 500만원을 되돌려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라는 시민운동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내부 고발적 성격을 띤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의 일부가 삼성의 불법 로비와 그 근거가 되는 비자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시점에 이용철 변호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 삼성그룹은 물론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과연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의 끝은 어디인가? 삼성의 돈을 받았거나 받으려다가 돌려준 사람이 청와대 안에 이용철 전 비서관 한 명 뿐이겠는가? 정치인들은 삼성 돈을 안 받았나? 이러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특별수사·감찰본부장에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19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감찰만 맡았던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본부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로비의 대상이 된 검찰이 자체 감찰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속속들이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은 정치권이 결단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파헤치는 것이 순리란 점은 명백해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을 비친 것은 당선축하금 명목의 수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온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삼성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19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려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로 보면 삼성관련 특검의 앞날은 순탄치가 않다.

우리는 삼성그룹이 해방 후에 소비산업으로 시작해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광범한 고용을 창출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킨 공을 알고 있다. 다만 삼성이 정치인과 검찰 등에 조직적인 불법 로비를 했다면 이 점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삼성 특검은 삼성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비자금을 뿌리지 않아도 될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삼성 특검과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와 검찰은 ‘떡값’ 명목으로 재벌의 단물을 빨아먹으려하지 말고 재벌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