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건 나사가 풀려있으면 기강이 서지 않고 멋대로 움직이다가 좌초하거나 분해될 수 있다. 사회를 짜임새 있게 지탱하는 나사는 질서와 법과 정의와 양심과 책임의 종합 산물이다. 우리 사회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일손을 놓고 있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 만능주의만 내세우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입으로만 정의를 발설하면서 속으로는 불의를 자행하고 양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허위로 물들어 있으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상황에 처해있으면 결코 일류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도달해 영이 서지 않은 가운데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새롭게 권좌를 이어받으려는 입후보자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특검법과 김경준씨와 그가 관련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낸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여당은 이를 헌정파괴 행위라고 몰아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삼성측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괴한이 무장한 채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들을 공격해 총기를 빼앗아 달아난 범인은 군경의 삼엄한 합동 검문과 전국에 걸친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다가 12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능력은 그 사회의 치안 상황을 반영한다. 더구나 범인이 군에게 사상자를 발생케 하고 6일 동안 전국을 누빈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치안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드러내준다. 또한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양 크레인이 충돌하여 유조선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기름이 서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해안선 80km 안팎을 검게 물들이는 특별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속속 피해 현장을 찾아 밤을 새워 기름띠를 거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피해 현장으로 즉각 달려가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된 후에야 둘러보았다.

우리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대통령의 임기 말 기강해이 문제에 관해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과도기는 있다”고 먼 산을 바라보듯이 한 발언에 대해 지극히 실망한다. 국민은 생사와 안위로 걱정하고 있는데 ‘과도기’ 운운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 참여정부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