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서해안이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거시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안법 해당 10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이날 기존의 거부를 철회하고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따라 도 서해안 개발도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게됐다.

당초 해안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가결됐지만 정부가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움직임을 보여 국무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마련한 ‘친환경 개발’등의 조건을 해당 10개 시·도지사가 동의함에 따라 이날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 역시 이날 오전 일찍 정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동의의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청와대측이 제시한 해안법의 주된 보완내용은 연안권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구역을 최근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에 지정, 친환경적이고 건축적으로 수준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계획적인 해안개발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개별심사 및 경관심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10개 해안권 시도지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안을 아름답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남해안 동해안과 달리 다소 늦게 개발이 시작돼 현재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친환경 개발 등에 대해서는 도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