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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법’ 개정안 논란

한나라, 수사대상·법안명칭 등 위헌소지
신당, 도곡동 땅 실소유 문제 등 제외 비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두고 한나라당이 수사대상과 법안명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출한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2일 기존 BBK특검법이 수사대상과 법안명칭, 추천기관 등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날 우호 국회법사위원회를 열고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당측은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개정안은 기존 BBK 특검법을 부력화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라며 개정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양당의 정치적 이해속에 2008년 새해 처음 열린 법사위원회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 한나라당 의원 4명만 참석하는 등 새해 처음 열린 위원회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 특검을 수용키로 한 마당에 폐지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받아 들여 개정안을 냈다”며 “특검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는게 맞다”고 신당측의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신당이 주도한 특검법은 이 당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졸속법안”이라며 신당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신당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도곡동 땅 실소유 문제 등을 제외시켜 결국 특검을 하지말자는 얘기와 다를게 없다며 한나라당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개정안은 김경준씨 주가조작 의혹 및 횡령과 관련된 사안만 특검에서 다루고, 이명박 당선인 스스로 한 점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 도곡동땅 실소유 문제까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결국 이는 이명박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 대변인은 이어 “이 당선인은 겉으로는 한 점 의혹도 없다고 하고 속으로는 특검 무산법안을 내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집권당이자 당선인으로서 하는 일 치고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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