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창고를 운영 중인 ‘(주)코리아 2000’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규제를 피해 대규모 물류 창고를 편법 개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주)코리아 2000은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받고 물류시설 수요가 급증하자 단독주택지 조성을 추진하던 땅을 창고시설 용도로 변경해 물류창고를 지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지만, 창고 시설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개발할 수 있다.

사고현장인 호법면 유산리 769-5번지의 경우 당초 지난 2000년 6월 대지조성 사업허가를 통해 40여채 규모의 단독주택지 개발이 진행 되던 중 지난해 4월 농지 및 초지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시설로 용도를 전환했다.

사고현장 주변에서 확인된 코리아2000 소유 필지만 유산리 769-11(2만4천149㎡), 769-17(1만6천335㎡), 769-16(9천725㎡), 769-4(6천335㎡), 769-13(3천298㎡), 769-7(5천395㎡) 등 모두 6만5천여㎡이며 대부분 물류창고로 대기업 등에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산리 일대는 2003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라 이천시 도시지역이 확장(13㎢→81㎢)되면서 큰 덩어리의 땅을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주)코리아 2000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주택법 사업승인대상 제외)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소매점 용도로 3-4건을 허가받아 일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그 만큼 땅 작업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이천지역에서 코리아2000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서류를 가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매점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