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는 “과거 회귀식 정부 개편에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범여권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첨단부처는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는 개편안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범여권은 특히 통일부 폐지와 관련, “대북 강경정책, 냉전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냐”며 결사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솔하게 서두르더니 역시 졸작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며 “특히 통일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하는 조치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몸무게를 줄이자는 것인데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라놓은 개편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대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이니셜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부활로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남북화해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것이며, 여성부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도 “시대착오적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대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조직은 업무 중복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며 “이를 과감히 혁파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일부 부처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들리고, 폐지 부처는 조직적인 로비를 시도한다든지 여론 몰이도 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해당부처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 국익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신당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한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의식한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