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이번주초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내일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에는 당초 마련한 개편안과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원안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의 규제정비 계획에 대해선 “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당장 정비가 시급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등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나 현장에서 간절하게 정비를 원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따로 리스트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 정리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은 만들어 놨으나 구체적인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제출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어 처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오는 23일 행자위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당측은 25일에야 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여당이나 다름 없는 한나라당의 정치력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졌다.

한나라당은 개편안이 예상보다 늦게 처리되면 새정부 출범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23일 행자위를 열 것을 강력 주장했다.

반면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시기적 절박성을 이해하지만, 21일에 법안을 제출하고 28일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제출 7일만에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원안 그대로 국회가 거수기가 돼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편안은 내용을 뜯어볼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손학규 대표 역시 하루하루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공청회와 민의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약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며 민의수렴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