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렸을적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이야기 속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주 중 잠을 잤고 그 사이 느림보 거북이는 꾸준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결국 승리한다.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기업들의 염원이었던 수도권기업규제완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온갖 규제의 중첩으로 규모확대 제약과 세금부담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수도권이 각종 규제에 헐떡거릴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세 50%와 국비 50% 세제 감면 혜택과 이전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혜택으로 수도권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예로 동탄 2 신도시 발표 직후 개발예정지구내 기업들은 모두 이전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이 얘기가 돌자마자 비수도권지자체는 발빠르게 동탄2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기업 유치를 전담반을 꾸려 이전예정기업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 전담반을 맡고 있던 기업유치담당자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라는 핸디캡은 기업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유치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만큼 발로 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던 비수도권지자체들은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어떤가.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가장 큰 혜택의 수혜자이면서도 정작 떠나는 기업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자 못하고 있어 지방이전 기업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려는 비수도권지자체들은 더디지만 거북이 걸음으로 도내 기업들의 마음을 흔들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기도는 튼튼하고 날렵한 다리만 믿고 게으름을 피는 토끼걸음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 경기도는 구토설화에 나오는 토끼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