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첫 시련은 북한 핵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비핵ㆍ개방ㆍ3000’이 핵심이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을 폐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10년 안에 1인당 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도 이명박 당선인이 내놓은 정책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개방은 곧 김정일 실각과 정권 붕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핵무기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중국 베이징대의 국제관계 전문가 왕지쓰(王緝思) 교수가 지난 10월 한중문화협회 초청 강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핵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로 정곡을 찌르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의 희망을 접는 순간 북은 존립위기에 몰리게 될 뿐 아니라 일체의 국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꿩도 매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북은 그동안 남쪽으로부터 받아 챙길 것은 실컷 받아 챙기면서 맘 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고분고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마치 아랫것 다루듯이 마구 닦달을 하고 큰소리로 나무랐다.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개방 개혁,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와 통일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남측만 주면서 뺨 맞는 꼴이 계속돼 온 것이다.

10ㆍ3 합의대로라면 작년 말까지 북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끝났어야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 북한은 올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예정된 다른 회담들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엊그제 이명박 당선인이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모든 대북지원은 조건부가 될 것’이라는 게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교류를 끊으면 답답한 쪽은 북한이다. 이제 북한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남북관계에서 끈을 놓았다 당겼다 하면서 시간도 벌고 판돈도 키우는 수법은 이제 버려야 한다.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