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정체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른바 ‘철밥통’ 안에서 보호받으려 안달하는 사회는 발전은커녕 퇴보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역 규모에 있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 선진국의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지혜를 집대성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할 공직자들이 무사안일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점에 있다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에 민심을 파악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부지런한 행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2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진단하고 “한국, 이렇게 막혔는데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진단과 지적은 촌철살인의 기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시도지사협의회라는 장소를 빌렸을 뿐이지 한국의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국가공무원을 포함해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영, 공영방송 임직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신이 내린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열약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직장인이나 취직을 못해 실업자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들이 신이 선택해준 특별한 인간이라고 자부하거나 일의 성과에 비해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넘어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업무가 겹치는 부위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만큼의 숫자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부처의 통폐합안을 내놓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돼 읍소하거 로비를 일삼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흔들림 없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온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민원부서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검은 돈을 챙기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경제를 포함한 국가발전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현상을 대통령 당선자는 심도 있게 분석해 규제완화의 선구자가 될 것을 국민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