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장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첩첩이 쌓인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해 온 도와 시·군의 노력이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도내 기업들과 주민들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관련자들의 신년인사에는 이러한 희망이 더욱 강하게 묻어난다. 신혁익 이천 상공회의소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확인해 준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공약 가운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정비를 중요하게 언급했다.(중략)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자연보존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속하게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본보 1월 25일자 참조) 우리는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 또한 수도권의 중첩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규제의 핵심적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해 가칭 ‘지역간 협력촉진 등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수위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려는 광역경제권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는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자는 이러한 주장에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성급한 규제철폐 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주장한다. 그동안 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까지 규제정책을 유지해 온 원인과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규제는 한번 완화, 혹은 폐지되면 그 결과나 벌여진 상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의 대상이 됐던 환경문제가 그러하고 안전의 문제,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 등 어느 하나 규제폐지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각 종 규제들은 폐지되거나 완화시켜나가야 하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바뀌어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정책이 가져올 희망찬 결과 또한 기대하면서도 환경과 안전문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