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자가 이 시대 걸림돌이 될 정도”라며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걸고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을 다짐해온 이명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었다. 공무원 사회가 개혁의 걸림돌이고 공공의 적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마디 하고 나섰다. “공무원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공공의 적’으로 삼아 자존심을 상하게 해선 안된다.” 정부 개혁의 요체는 공무원들이 참된 공복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체제와 여건을 바꿔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 수를 분별없이 늘려 민간에 대한 행정규제도 덩달아 늘게 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취약한 행정 서비스는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 민생 개선의 발목을 붙잡았다. 공무원을 공공의 적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공무원 의식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말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4년 반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은 2만8천여명이 늘었고,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개) 공무원은 3만2천74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하루 평균 20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경기도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장업무를 강화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요구 수준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 수준도 높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행정업무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조직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공언했지만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현행 제도의 손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