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야심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의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 당선인이 대운하 건설에 강한 집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적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안이라 해도 국민이 선거후에 반대하면 그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대운하 문제의 심각성은 반대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각계의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결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지가 확고한 점은 김 대표가 “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며 국토는 한 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드러난다.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31일 한반도 대운하 반대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작가들도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공덕동 문화연대 강당에서 경부운하 예정지 답사 르포 출정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은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 사무실 앞에서 TF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보면 야당과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와 시민운동단체들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을 명분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새 정부가 국토를 변형시키고 환경파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 명백한 대공사를 국민적 합의 없이 단순히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한다면 국토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운하 반대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사방에 적을 두고 국정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은 일시적, 단편적이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민운동단체들이 주도해 학자, 기술자, 경제인, 환경인, 종교인, 지자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대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방법이 옳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면 대운하 공사를 시작하고,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면 공사를 보류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