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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뛰는 물가, 특단의 대책 시급

이명박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둔 국내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내수와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무역수지마저 두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 또한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짐으로써 경기의 내리막길을 예고하고 있다. 1월 무역수지 적자는 33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의 8억7천만 달러 적자에 이은 2개월 연속 적자행진이며 지난 1997년 1월의 34억 7천6백만 달러 적자를 낸 이래 무역수지 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1년 만이다.

통계청은 1일 “올해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4%에 육박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4년 9월 이후 3년4개월 만의 최고치이며,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5~3.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고 경유, 휘발유, 등유, 자동차용 LPG 등 공업제품과 도시가스, 시내버스요금, 대학등록금 등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채 전혀 수그러질 기미가 없는 국제유가가 그 주된 요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것이 기업투자 감소,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 경영과 수출가격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만일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내수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겪을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치 4.7% 달성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수단 강구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을 줄이고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금융긴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물가 안정대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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