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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부 확실하게 유지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그리고 국회는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대망의 통일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부 개편안을 내놓은 이래 존폐의 기로에 있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있지만 통일부 문제만큼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없었다.

통일부를 확실하게 존치해야 할 근거는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맡을 부를 없애서 외교부 안에 둔다는 것은 통일문제를 외교문제의 종속변수로 삼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애증문제를 포함하여 갈등의 봉합과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평화정착 구도로의 종합적인 전략을 짜고 집행하는 부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의 한 구성원인 우리나라가 멀쩡한 통일부를 없애서 통일과 거꾸로 간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줄 필요는 없다.

둘째는 새 정부가 통일부를 없애려고 결심한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이른바 ‘햇볕정책’을 집행하면서 보수적 국민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대북 편향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한 반발로서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심정이 솟구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통일부를 존치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새 정부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통일부 공무원들을 그에 맞게 물갈이하면 될 일이지, 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요,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처럼 협량할 까닭이 무엇인가?

셋째는 국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통일부를 여야당이 합의해서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과 지금 국회의원은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합의에 의해 설치한 통일부를 새 정부가 없애는 것은 무리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를 존치하기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 보도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낭보에 속한다. 양당 간부들은 이명박 당선인과 새 정부를 맡을 요인들을 설득하여 통일부를 확실하게 존치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이 부 소속 관리들은 통일이라는 과업이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을 조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정책을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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