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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필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홍수와 수몰 피해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산사태와 산불이 늘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자정기능이 줄어들어 온난화가 더 가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아마존 유역이 삼림의 남벌과 산불로 건조해지면서 아마존 남부에는 가뭄까지 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에는 중국의 황하하류도 고갈되어 중국 화북지역에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측된다고 한다. 하천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주지만, 농업과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했고, 배를 띄우고 땜을 건설하여 수자원과 전력을 이용하고,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되면서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경을 이루거나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하천의 관리로 인접국 간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 유엔은 1974년부터 국제하천 법을준비하여 1984년에 1차, 1991년에 2차 법안을 개정 확정하였다.

국제하천 두만강하구는 1991년 인접3국의 연계개발을 발표했으나 부진하였고, 압록강하구는 중국이 2005년 개발계획을 발표, 1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북측의 금강산 땜 때문에 남측이 평화 땜을 건설한 한강도 국제하천이다. 노 정권은 그 한강 하구모래를 준설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그 대가를 북측에 지불하는 제안을 했고, 이명박정권은 경부운하와 하구 나들 섬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한강하구는 10m에 가까운 조차가 있고, 한반도의 17.4%의 면적에 내린 빗물이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예성강으로 합류하여 그 70%가 홍수기에 방류되고 있다. 앞으로 물은 석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다. 한강하구는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면 막대한 수자원과 토지를 확보하여 1, 2차 산업은 물론이고, 보존된 자연과 관광자원,새로운 물류시스템으로 3차 산업도 가능한 천혜의 자원이다. 동북아의 성장거점이 1960년대 도쿄의 일본, 70년대 서울의 한국, 80년대 중국 주강하구, 90년대 장강하구, 2000년대 황하하구와 발해 만에 이어, 2010년대는 통일한반도의 한강하구가 지목되고 있다. 중국이 대륙의 산업화에 이어 동북공정으로 북한을 산업화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산업화를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다.

한강은 한반도 산업화의 젖줄이다. 하지만 남북으로 나뉘어 산업화는커녕 조사도 하지 못했다. 한강하구 개발의 공동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그에 필요한 산업구조, 토지제도, 물류와 경영시스템 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무자년은 한강하구 개발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어우러져 7천만 동포가 협력하는 한글경제권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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