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빚 상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지난 월초 집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83.2%가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만 바꾸면 학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2008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로, 직전 학기보다 1%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출금리가 시중 채권시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도를 보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만 낮추더라도 학생들은 한 해 7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은행들은 대출 관리 수수료로 0.5%를 떼 간다.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형태인 e모기지(인터넷 주택담보대출)를 중개하며 받는 금융회사의 수수료 0.4%보다 0.1%포인트가 높다. 은행 수수료가 e모기지보다 높은 이유는 15개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많기 때문에 1~2개 은행에서 취급해도 학자금 대출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 각 은행에 돌아오는 수수료 수익이 많지 않다.

e모기지는 입찰경쟁을 거친 하나은행과 삼성생명 등 두 곳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돌아오는 수수료 수익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 개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200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가 한창 높을 때 결정돼 덩달아 높아졌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의지만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땅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