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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학규의 대승적 결단 환영한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강력히 견지해왔던 해양수산부 존치 주장 등을 양보하고 김효석 원내 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맡기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에 희망을 주는 대승적 결단이다.

정치란 상반된 주장을 하다가도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가 상부상조의 길을 찾는 기술이다.

정치가 적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전쟁과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손 대표가 정치의 묘미를 터득하고 이를 실천한 점은 매우 돋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의 재가를 얻어 정권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역대 정권 중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파격적인 것이었다. 없어지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서운하거나 반발할지 몰라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가 규모를 줄이거나 부분적으로 폐지하여 작지만 알찬 행정을 펼친다면 국민을 위해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을 개편할 때 반론이 있기 마련이다.

반론의 근거는 없애거나 축소할 부서의 존재나 기능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해양수산부가 해양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하지만 꼭 부로 존재해야 해양 강국이 되고 부가 없어지면 해양 열등국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대표의 결단으로 지난 18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합민주당 사이에 결렬 책임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계속하던 정국은 대화와 협상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19일 13개 부처 장관가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마당에 여야당은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문제와 인사청문회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협상은 양보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명분을 획득하기 때문에 완승과 완패가 아닌 반승과 반패의 성과를 올리게 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고도 20일 동안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장관을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장관직은 공중에 뜰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당선인은 역사상 최초의 파행정권으로 출발하게 되고 장관 없는 부서는 민생문제를 소홀히 하게 될 뻔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해양수산부를 살리기 위해 민생문제를 죽이게 되면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상실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지만 협상의 물꼬를 틈으로써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손대표의 결단을 환영하며 여야당이 협상으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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