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10여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주택구입 관련 세금중과와 대출규제로 주택의 수요를 줄이고, 신도시건설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를 맹신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장논리에서 이탈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제강화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고, 각종 신도시개발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아 부동산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도 엘리트 교육 보다는 평준화, 글로벌 인재양성 보다는 대학간의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혁신위원회가 정책개발을 맡았다. 교육부가 정책 집행기관으로 전락하면서 혁신위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일류대학이나 외국어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억제했고, 한때는 서울대 폐지론까지 거론되었다. 사학법개정, 내신등급제, 내신반영비율 규제 등 상당 부분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 하였다.

언론정책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만들어 취재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을 만들어 기성 언론매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대미외교도 순탄치 않았다. 북핵관련 6자 회담,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대응,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협의과정에서 양국간 갈등이 노출되어 혈맹관계에 금이 갔다.

남북정상회담도 형식 면에서 군사분계선을 지나 육로로 방문하여 진일보했지만, 일방적인 양보만 하고 얻은 것이 없다. 회담기간 중 대동강의 서해갑문을 시찰하고도 한강하구 모래채취 제안과 야당의 경부운하와 나들 섬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보다 더 창피한 것은 정상회담 성과로 노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북에 남기려고 국가정보원장이 북에 다녀온 사실이다.

국보1호 숭례문의 소실, 중앙 정부청사의 화재는 노정권의 총체적인 허점을 들어냈다.

노대통령의 고향인 봉하 마을에 투입된 국민세금과 지나친 규모의 귀향 환영행사 계획도 말이 많았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지난 5년간 이룬 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이젠 청와대를 떠나는 일만 남았다.

굿바이, 노무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