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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법 위반행위 근절 도움

박종대 <인터넷 독자>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을 ‘기초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 및 선진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범 국민적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2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는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유관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질서 문화대전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 친화적 홍보기간을 거친다.

5월부터는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는 테마단속을 선정하여 고질적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큰 대상부터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생활에서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아주 익숙하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어린시절부터 생활 속 기초질서교육을 시키는 것은 기초질서의 함양이야말로 아이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어린시절부터 열심히 기초질서교육을 받아왔음에도 기초질서 실천지수가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만 했지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범죄심리학에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이라는 것이 있다.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곧 법질서의 부재를 반증하고 잠재적 범법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하철 유리를 깨는 경범죄부터 발본색원해야만 치안이 확립된다는 이론이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멀쩡한 유리창을 깨거나 불을 지른 상황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그러한 상황을 만든 깨진 유리창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법질서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질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활주변에서 나 자신부터 기초질서 지키기를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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